美법원, 머스크의 '오픈AI 영리화 저지' 가처분신청 기각

"원고 입증 책임 다하지 못해"

[AP/뉴시스]미국 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2025.3.5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4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된 비상 구제 조치를 위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의 다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머스크와 그의 스타트업 xAI, 오픈AI 전 이사회 멤버 시본 질리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영리화 추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머스크가 오픈AI를 계약 위반·수탁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법적 분쟁에서 이어진 것이다. 이 소송에서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등까지 추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머스크는 엑스(X·전 트위터)에서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시도를 "완전한 사기"라고 표현하며, "오픈AI는 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2017년 머스크가 오히려 "(영리화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리기업 구조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오픈AI 이사회는 2025년 영리 구조 전환의 일환으로 상업적 운영을 감독할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영리 법인 성격이 짙어지는 것이다. 오픈AI 이사회는 당시 "주요 기업들이 AI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오픈AI가 미션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은 오픈AI의 지배지분을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변호인 마크 토베로프는 인수 제안서를 통해 "오픈AI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픈소스와 안전을 중시하는 선한 힘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회사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머스크가 우리를 흔들려는 또 다른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며칠 후 머스크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만약 오픈AI가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한다면 자신의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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