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 동참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유지하면 '내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

이 사법리스크 정조준 "선거법 유죄 나오면 본선 승리 낙관 못해"

"사법리스크 대안 제시해야…필요하면 '플랜B' 논의하는 것이 정상"

[광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두관 전 의원이 18일 경기 광명역 웨딩홀에서 열린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나누는 개헌과 양당 정치체제를 다당체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과제는 내전을 끝내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이라며 "내전 종식과 민주당 집권을 위해 충정의 마음으로 이 대표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꺼낸다고 탄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다"며 "개헌이 블랙홀이라는 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개헌을 약속하면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 돋보이고, 대선에서 큰 표차로 승리하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대통령은 임기 2년을 단축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임기를 2년 줄여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했다. 그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실형 2년을 구형했다"며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길 바라지만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명백히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법 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플랜B'(대안)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대표께서 임기 2년을 단축하는 3년짜리 대통령은 정말 못 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 다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길 권한다"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8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를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말아먹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정치를 종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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