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곳 '새 얼굴' 뽑은 새마을금고…'비리 이미지' 벗을까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직선제 534곳·간선제 등 567곳…'무투표' 743곳

첫 직선제 관심이었으나…사실상 208곳에 그쳐

새 이사장 대부분 '현직'…"새 인물 등장 어려워"

정부, 혁신과제 완료…"감독, 금융당국 이관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종로중앙새마을금고 혜화지점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새마을금고가 사상 첫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통해 1101개 금고의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다.

특히 208곳은 처음으로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 '직선제'로 치러져 눈길을 끈 가운데, 부실 대출 등 각종 비위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가 쇄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대상 금고 1101곳의 새 이사장 선출이 모두 완료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 중 이사장을 선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고 등은 제외한 것으로 ▲회원 직선제 534곳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563곳 ▲회원 총회 4곳 등의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1101개 금고 선거에는 최종 1540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가 1명 뿐이어서 별도의 투표 없이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 금고는 743곳이었다.

이에 따라 나머지 358곳에 대해서만 투표가 진행됐으며, 선거인 175만2072명 중 45만103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다. 직선제는 25.1%, 간선제는 95.1%였다.

이번 선거는 특히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 직선제 도입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새마을금고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모습이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져왔다.

그러다보니 이사장 후보와 대의원 간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선거 논란이 잇따랐고, 이에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와 함께 직선제 도입이 결정됐다.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많았는데, 직선제를 통해 민주성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처음으로 선관위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면서 투명성도 높아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인 지난 5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새마을금고 본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대의원이 이사장 선출에 막강한 영향을 미쳐온 만큼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징계하기 곤란했던 문제 역시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다만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이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2000억원 미만인 곳은 직·간선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직선제 금고는 534곳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여전히 간선제였다.

이마저도 직선제 금고 중 1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으로 끝난 금고가 326곳으로, 사실상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은 금고는 208곳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 금고 5곳 중 1곳 수준에 그친 셈이다.

새로 선출된 이사장들이 대부분 현직 이사장이라는 점도 직선제 도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선거는 지역 분권화된 선거라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아온 분들이 이사장으로 선출된다"며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직 전국적인 통계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경기·인천 지역 143개 금고 중 93곳(65.0%)은 현직 이사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강원 지역 51개 금고 중 37곳(72.5%)도 현직 이사장이 재선을 하게 됐다.

물론 그간의 성과 등 신임을 얻어 연임에 성공한 이사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현직으로 재직한 시기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는 404억1300만원에 달했다. 각 금고의 비위는 누가 이사장을 맡는지와도 연관이 큰 만큼 우려가 적지 않은 부분이다.

무투표 당선이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투표율은 2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직선제의 한계로 거론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후보자가 많이 출마해야 하는 부분인데, 출마를 독려할 수도 없는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성렬 당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이 2023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3.11.14. [email protected]

정부는 2023년 7월 이른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부실 대출 등으로 잇단 잡음이 끊이지 않자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뱅크런 사태의 원인이었던 부실 금고는 합병했으며,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사를 강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등의 입법 과제도 국회를 통과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번 직선제 도입과 경영혁신 조치에 힘입어 새마을금고에 향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소관 업무를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새마을금고가 상호 부조나 일손 돕기가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금융기관"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도 "인물을 교체하거나 인물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마을금고 역할이나 이슈가 기존의 금융권과 많은 부분 맞닿아 있는 만큼 전반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금융 당국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윤준병·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의 직접 감독·명령과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한편, 1101개 새마을금고 신임 이사장 임기는 오는 3월 21일부터 2029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두 차례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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