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임시회서 '장애인 평생학습권' '텔레코일존' 제안

이태열·조대용 시의원 5분 발언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장평,고현,수양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과 조대용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이태열 의원(장평,고현,수양동 더불어민주당)은 ‘거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3년 32.3%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반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1년 5%에서 2023년 2.4%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따르면 서울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5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26곳인데 비해 경남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 10곳이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활동을 보장받는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와 도시 규모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군산시는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건립,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학습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거제시의 장애인 지원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도 촉구했다.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인구 고용율은 63.5%, 장애인 고용율은 36.1%로 매우 낮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이 1991년에 비해 2022년 기준 공공은 2%에서 3.5%로, 민간은 1%에서 3.1%로 늘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임을 강조했다.

거제시는 전국 797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단 1개 업체만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의 불모지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거제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20억을 넘어섰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일자리가 복지"라며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으로 양대 조선사(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은 지난 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하며, 기존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서는 포용적인 무장애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시가 무장애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제안됐다.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은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하며, 기존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서는 포용적인 무장애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거제시의 무장애 정책이 주로 경사로 설치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등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동 편의성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까지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텔레코일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가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청취 보조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보청기가 주변 소음을 함께 증폭시키는 문제가 있어 대화 내용을 명확히 듣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텔레코일존에서는 ‘T 모드' 를 활성화하면 특정 음성만 증폭되고 불필요한 주변 소음이 차단되어 보다 정확한 청취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연장, 회의실,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정보 전달력을 높여 난청인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조 의원은 "영국, 호주, 미국, 스웨덴 등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체육시설, 공연장, 대중교통시설,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에 텔레코일존 설치를 의무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들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 보조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텔레코일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제시의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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