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2035년 의사 3161명 남아" vs 서울대 보건환경연 "2030년 9063명 부족"

서울의대 연구팀 "의대 증원 없이도 2037년까지 의료공급 과잉"

의사 근무 일수 289.5일·265일 기준 따라 결과 제각기 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연계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의대는 2030년대 중반에 의사 수가 과잉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반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은 2030년대 중반에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를 진행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 1인이 1년에 289.5일 근무하면 현행대로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3161명이 남는다. 의대 증원을 하면 1만1481명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을 이끈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 발전율을 매년 0.5%로 가정한 상황에서) 2037년까지 의사 수는 과잉 상태다. 현재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2037년까지 증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오히려 남는 인력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남아도는 의료 인력 어떻게 활용할지가 정책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6만명이 넘는 의사 수에 의료 발전율 0.5%를 대입하면 증원 없이도 매년 의사가 800명이 늘어난 셈이 된다.

이어 "정책 내버려두고 생산성 발전만 믿고 의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의료라는 차원에서 의료 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면서 "생산성 발전 정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 기반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초 수업에 복귀할지 여부를 답할 '시한'을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7일부터 시작한다.

 논란이 된 의과대학 수업연한(현행 6년) 1년 단축 방안을 두고는 도입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email protected]

반면 임유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의사 부족이 지속되고 의원과 보건소는 의사 과잉 현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증원 규모에 따라 장기적인 의사 인력 수급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원이 없을 경우 2060년에도 1만784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위 추계와 265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2025년 의사 4973명 부족에서 시작해, 2030년 9063명, 2040년 2만1345명으로 증가하다가 2050년에 2만8664명으로 최대 부족을 기록한 뒤 2060년에는 1만7843명으로 부족 규모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료 일수가 감소하면 의사 수급 부족이 가속하지만 진료일수가 285일 이상 확보되면 2025~2033년 동안 일정 수준의 의사 공급 초과 상태 관찰된다"며 "2026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1500명 증원할 경우 2050년에는 5612명으로 부족 규모가 감소하고, 2060년에는 1만7064명 공급 초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협이 제시한 의사 근무 일수(289.5일)를 265일로 낮출 때 의사 부족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학원장은 토론에 참석해 의사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이 점차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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