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변론 18일 확정…당초 계획 유지

헌재, 지난 7일 국회·박 장관 양측에 변론기일 통지

"당초 지정했던 3월 18일 오후 2시 다시 고지해 와"

헌재,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 없어…윤 탄핵 집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8일로 확정했다. 당초 박 장관 측에서 심리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일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한다고 통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일 박 장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양측에 변론기일통지를 다시 송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이튿날 변론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통지했는데, 이를 재통지한 것이다.

박 장관 대리인단 관계자는 "변론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이라는 내용을 다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헌재에 조속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며 기일 재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대리인단도 지난달 28일 재지정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의 변론을 앞당기지 않은 것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의 선고 시점도 밝히지 않는 중이다. 한 총리 대리인단도 이날 헌재에 조속히 선고 시점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 기일이 이번주 안에 잡힐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과 맞물려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을 의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인 만큼 이번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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