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4년 중임제 공감대…권력 분산이 중요 과제"

"4년 중임제로 할 시 대통령이 총리 임명하는 식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내 개헌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벌려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있다"며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4년 중임제를 8년 하게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로 갈 때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지방과의 권력분점 문제, 국무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4년 중임제로 했을 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로 간다고만 하는 것은 권력분산의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것인지를 가야 한다"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에 여야 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와 연관이 될 텐데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