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갱단 추방 강행 후폭풍…법원, 명령 위반여부 조사

트럼프, 18세기 법률 이용해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

법원 집행정지 명령에도 예정대로 추방…위법 논란

명령 당시 추방기 소재 쟁점…백악관 "명령 전 이륙"

[테콜루카=AP/뉴시스]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으로, 지난 16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교도관들이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 센터(CECOT)에 수감하고 있다. 2025.03.18.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 제동에도 18세기 법률을 이용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명을 추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됐다.

행정부가 위법 행위에 나섰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은 17일(현지 시간) 청문회를 열고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선다.

미 NBC와 CNN 등에 따르면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5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한 조치와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청문회를 소집하며 행정부가 추방 비행기 이륙과 구금 변경(이민자 추방)이 이뤄진 정확한 시점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트렌 데 아라구아(베네수엘라 갱단) 등 300여명을 지난 15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 데 아라구아가 미국을 침공했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자, 시민단체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에 나섰다.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동된 적이 없는데다, 베네수엘라 갱단이 발동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 됐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긴급심리를 진행한 끝에 오후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추방 대상자들을 실은 비행기 두대는 이미 이륙한 상태였다. 회항은 이뤄지지 않았고, 예정대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 추방자들을 실어날랐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음에도 추방이 예정대로 이뤄지자,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법집행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는 판사의 집행정지 명령 이전에 비행기가 이륙했더라도, 명령 당시 미국 영공에 있었다면 회항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아스버그 판사도 이날 추방에 동원된 비행기 세대의 시간별 동선을 따지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판사의 서면 명령 대상이 된 모든 비행기는 토요일 법정에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륙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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