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사퇴하며 '이완규 저지·추경 확대안' 당부

李 9일 최고위 주재 끝으로 당 대표직 사퇴

"한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 위해 가처분 등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박찬대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와 추가경정예산안 확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늘 당 대표 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 당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하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서 우리 당은 신속하게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로는 가용한 것들인 헌법 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정하고 있고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이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나 확대안을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빨리 할 수 있는 것,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중이라서 우리가 가용 가능한 것 중에 그 (탄핵) 조치도 후보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법 교과서에 보면 행정 행위 무효의 대표적 사례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라며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한 대행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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