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4 인뱅 표류?…금융정책 동력 잃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온 나라의 향방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모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수장 등 줄인사가 예상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정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내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3사의 성과와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모델이다. 2017년 4월 케이뱅크에 이어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했고, 2021년 10월 토스뱅크가 출범하며 3사 체계가 이어져왔다.

그동안 이들 3사는 은행권 전반의 디지털금융 경쟁·혁신 촉진과 수수료 절감,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확대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구현하고 수수료·환전 무료 등을 선보이면서 기존 시중은행들이 이를 벤치마킹해 따라가게 만들었다. 직관적인 편리함과 캐릭터를 앞세운 친근함은 젊은 소비자들이 매일 은행 앱에 들어가 친숙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은행을 대출이 필요하거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방문하는 곳이 아닌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는 평이다.

이 같은 혁신의 이면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이자장사로 점점 더 기존 은행들과 다를 게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는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대출 등 포용금융을 지속하는 동시에 건전성을 관리하며 성장해 나가려면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존 3사의 성과와 개선점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가 신청을 한 컨소시엄들은 저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재외동포 등 고객층을 대상으로 특화한 은행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한국소호은행은 3월말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서를 내고 4월초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만큼 의지를 보이고 있다.

1기 인뱅들이 그러했듯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은 시장에 새로운 경쟁 효과를 불러올 것이고, 고객의 선택권과 편익은 현재보다 일정수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4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6월 대선 이후 당국자가 교체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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