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 대응…日정부, 수출 확대 등 새 농업정책 수립

수출 확대로 생산 증대 꾀해…국내 부족시 유연 운용

[파리=AP/뉴시스]쌀값 폭등 사태에 11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일본 나가노현 오카야의 한 사케 양조장에서 쌀로 사케 만들 준비를 하는 모습. 2025.04.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쌀값 폭등 사태에 11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중장기 농업 정책 지침이 될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간 일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침으로 식량 안정 공급, 수출 확대에 대한 목표가 담겼다.

일본 정부는 쌀 수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7.5배인 35만3000t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출액 기준 2024년 136억엔(약 1370억 원)에서 2030년에는 922억엔(약 9300억 원)이 된다.

일본은 수출 확대를 통해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수익력을 강화하고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생산량을 늘려 쌀값이 오를 때에는 이를 국내로 돌려 공급 안정을 꾀한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 38%다. 기본계획에는 이를 2030년도 45%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액을 현재의 3.3배에 해당하는 5조엔(약 50조4000억 원)으로 불리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에토 다쿠(江藤拓) 농림상은 1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기둥(핵심)은 식량 안보 확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 기반 강화,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 시스템 관계자, 단체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15㏊ 이상 생산기반이 없으면 쌀값도 일정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의 쌀 생산량은 679만t으로 전년 보다 18만t(3%) 증가했다. 그러나 유통량은 부족해졌다.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를 포함한 대기업 집하업자가 농가로부터 사들인 쌀은 2024년도 12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0.6만t 줄었다.

지난해 여름 무렵까지 가격이 안정돼 있던 쌀은 전년의 20~30% 높은 가격으로 매장에 진열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품절이 잇따랐다. 폭염의 영향으로 2023년산 쌀 유통량이 감소했던 데다 방일 관광객 증가와 지진에 따른 사재기 발생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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