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입자 '계약이전' 난항…감액이전 절충 카드될까

보험사들 재무부담에 계약이전 난색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의 해결 방안으로 대형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유력하게 고려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이전으로 인한 재무적인 부담을 느끼면서다. '감액이전'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마저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MG손보의 처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를 축소해 감액이전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의 임직원들을 만나 100%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MG손보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장성 상품이 가진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로 지급여력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보험사들에게는 부담 요소다.

MG손보의 보험 계약을 살리면서도 계약이전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감액이전이 제시됐다. 감액이전은 가입자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면서 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일부 축소하는 형태를 말한다.

과거 2002년 리젠트화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5개 보험사에 감액없는 계약이전을 단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젠트화재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으로 만기가 짧은 상품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장기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바뀌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며 "회사가 계약을 받아올 때 기존의 계약자와 주주 등 고려해야될 부분이 많기에 무작정 손해를 떠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리스크를 감안해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파산 위기에 놓인 보험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해 관계자들이 나눠갖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계약의 보장 비율을 90% 내외로 축소해 타 보험사로 이전하는 형태다.

하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MG손보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상 축소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감액이전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계약자들은 집회 등을 통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이 엮여있는 사안인 만큼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청산과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테이블 위에 놓고 보고 있다"며 "감액이전 역시 계약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