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부총리급 과기정통AI부로 격상"…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최민희 과방위원장 대표 발의…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 총괄

우정사업 전담 조직 우정청 신설…방송 영역은 방통위로 이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AI부(가칭)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야기하는 만큼 일원화 하자는 취지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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