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통령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 회의에는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 선거전담 검사 등을 비롯해 경상북도선관위, 대구시선관위,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주요 선거 관련 범죄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 폭력 사범 등이다.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다.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다.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상호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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