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인의 삶을 살자"…퇴임 문형배 재판관 삶·철학 관심

'평균인의 삶' 발언 주목…재판관 평균 재산에 못미쳐

김장하 선생 관심…'사회에 갚으라' 발언도 화제 올라

퇴임 전 탄핵 결정 사유 밝혀…"계엄, 관용 뛰어넘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삶과 철학이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1965년 경남 하동 출생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주로 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경력을 쌓은 향판 출신이다.

2008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관 시절에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후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론 죽으려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며 격려했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피고인에게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책을 선물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열린 자신의 청문회에선 재산 내역이 주목을 받았다. 문 권한대행은 당시 재산을 6억7545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자신의 재산은 4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문 권한대행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원인데 재산이 적은 이유를 묻자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된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의 학업에 도움을 준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도 화제가 됐다. 문 권한대행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김 선생의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쳤다.
 
문 권한대행은 청문회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잊은 적 없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문 권한대행이 주목을 받으면서 김 선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선생은 경남 진주의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명신 고등학교를 세운 이후 국가에 헌납했다.

김 선생의 이야기는 2023년 MBC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높아진 관심으로 해당 다큐멘터리는 재개봉됐다. 문 권한대행은 다큐멘터리에 장학생으로 출연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 하루 전인 지난 1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야당 권한이다,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비상 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닌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라며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말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 거주지였던 부산으로 내려가 휴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