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 64%, 소득 있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운영 한 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활동 보고·상담 분석 회견

"대부업법 시행령 이자율 기준 완화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근 롤링주빌리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 입장문 대독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고재은 수습 기자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가 운영 한 달 만에 65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의 64%는 일을 하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불센터 1차 활동 보고·상담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불불센터 출범 뒤로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65명에 달하는 많은 피해자가 불불센터를 찾아 도움 요청했고 지금도 많은 상담이 계속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피해 사례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확인했다"라면서 "전체 신고자 5명 중 3명은 30대 남성이다. 이들 직업은 정규직, 프리랜서, 특별고용 형태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종사자가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피해자가 64%에 달한다. 무직 피해자는 19%에 그친다. 사채 이용자가 전업주부, 여성, 실직 상태인 것으로 예상하는 일반적인 결론과는 정반대 결론이 도출됐다"라면서 "피해자 3명 중 2명은 부족한 생계비 문제로 사채를 사용했다. 이들 이용한 평균 사채 금액은 1036만원"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법정 이자를 한참 초과하는 최대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공포감 속에서 내고 있었다.

김 고문은 "피해자는 사채업자로부터 끊임없이 '지인에게 알리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오픈채팅방에 초대해서 가짜뉴스와 정보를 유포하겠다'라는 공포감에, 사채업자의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돈을 끊임없이 상환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에서 상담 내용·통계 분석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고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거나 신고 접수를 아예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피해자 신변 보호가 가장 필요하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문의 막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사채업자를 검거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서에 가봤자 소용없다'면서 피해자와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경찰에 있음을 경찰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경찰에 도움 요청해도 '연락처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오기도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이것으로 신고가 되느냐'는 무책임한 응대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날을 세웠다.

제도적 해법으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시행령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는 7월 22일 발효하는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가 넘는 비율로 책정된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를 5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현재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5배라고 하면 100%, 즉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며 "아직 시행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을 바꿔서 3배를 초과하는 즉시 원금 약정과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간사는 "많은 취약 채무자는 힘든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 채무에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 국가는 이 같은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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