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MSCI 선진국 워치리스트 편입 가능성 높아"[일문일답]

21일 정부서울청사서 외신기자간담회 개최

"홈플러스 검찰이첩…법·절차 따라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바로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개최, "오는 6월에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홈플러스·MBK 사태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매도 재개 이후로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편입과 관련한 미흡 사항에 대해 이전에 자료로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했다. 이중 '미흡'으로 쓰여있던 부분들이 오늘 말한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등으로 대부분 다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바로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MSCI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번 미국 출장해서 관련 홍보나 투자자 소통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SK엔무브 중복 상장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투자자 보호나 일반주주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 있는 지를 면밀히 체크하는 상태다."

-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이첩과 관련한 당국 입장은.

"현재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사실 어렵다. 다만 금감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내국인 해외주식 투자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 국민적 금융투자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융위의 비전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꼭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해외의 좋은 기회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해외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한국인 해외투자는 아직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빠른 자금유출은 국내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주주 지배력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추진돼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지 말해달라.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현재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 상태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지, 혹시 있을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은 일단 장단점이 분명하다. 상법 개정은 비상장사를 포함해 모든 회사가 다 포함이 된다. 100만개 정도다. 자본시장법 개정 같으면 상장사 2500개 정도만 적용된다. 거래 내용도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분할 같은 자본거래에 한정된다. 상법은 자본거래 외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나 물건을 파는 것들도 다 포함된다.

부작용으로 일단 소송이 많아질 수 있다. 일상적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 같은 것에도 다 적용된다. 그러다보면 우리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보자 하는 큰 생각 하에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상법 개정이냐, 자본시장법 개정이냐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슈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상법 개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앨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안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 안이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달라.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상황이 겹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 관련해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지.

"지난해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었다. 그러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많이 빠져나간 상태다. 다만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고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간 정도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확실하게 기존과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전략 비축 정책을 법령화했다. 우리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범위에 가상자산을 아우를 수 있는지. 미국 통상·재무당국이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미 국채 매입을 의제로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 국채 매입 가능성이 있을 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4번째 축의 혁신 쪽에 토큰증권(STO)을 넣어놨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TO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혁신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경우 일단은 명확히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규율, 암묵적 규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좀 더 제도화해 불공정거래는 명확히 잡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미국 채권을 사야 되는 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채권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데 당장 위급하지 않은 이상 팔 이유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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