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구글에 지도 반출 반대…정치 안정된 후 논의해야"

티브릿지 조사…지도 반출 반대 53.9%, 찬성 10.0%

응답자 51.7% "안정적인 정부 될 때까지 반출 기다리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민 과반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정치적 안정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차지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수집된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또는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대율이 53.9%로 나타났다. 찬성은 10.0%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23일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수집된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또는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대율이 53.9%로 나타났다. 찬성은 10.0%에 그쳤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은 지난 2월18일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전국 단위 국가기본도(수치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국가 안보 우려로 거절된 사안으로 구글은 올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밀 지도 반출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협, 데이터 악용, 데이터 주권 침해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우려는 외국인 관광 편의성 증대에 대한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사기지 등 좌표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 항목 동의율은 평균 7.34점(10점 만점)으로 데이터 편집·재판매 등 악용(7.29점), 영토 표기 등 데이터 주권 침해(7.26점)보다 높았다.

방한 외국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필요하다는 항목의 동의율은 6.64점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는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 중 40% 이상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조건으로는 ▲위성사진에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비공개 처리할 것 ▲독도 등 영토 표기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명칭을 따를 것 ▲국내에 서버를 설치할 것 등이 있다. 구글이 이 세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면 국외 반출 찬성으로 돌아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42.9%였다.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국내 보안시설을 위성사진에서 흐리게(블러)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서버 설치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고 구글코리아 대외정책 총괄과 본사 임원 등과 정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안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는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출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응답자 51.7%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티브릿지 측은 조사 시기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지원은 반출 허가 신청 시 영업일 기준 최대 60일 안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8일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을 현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책임 소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내에서 어떤 지도 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지도 앱 비율이 91.7%에 달했다. 네이버 지도가 48.4%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맵(24.8%), 티맵(18.2%)이 뒤를 이었다. 구글 지도는 8.0%에 그쳤다. 국내 앱 선호 이유로는 대중교통 정보, 길 찾기, 내비게이션 등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점을 꼽았다.

이 조사는 티브릿지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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