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檢 기소 납득 안 돼"…文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우 의장 "文 재임 때 위수령 폐지…비상계엄 막는 토대"

문재인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조기에 피해 최소화"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주영 수습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어제(24일) 기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답변 준비 중에 갑자기 기소됐다고(들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이렇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검찰 기소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심려가 많으실 텐데, 일이야 일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점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폐지한 위수령을 거론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대응)하면서 (문재인 전)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해놓으셨더라. 위수령을 그때 폐지했었지 않나"라며 "위수령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뻔했었다"고 했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 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1965년, 1971년, 1979년 3차례 발령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재임 시절 2018년에 위수령 폐지가 됐던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막아 놓은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의장께서 말했듯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변호인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는 중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검찰과 협의되면서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소 사실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 앞으로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에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계엄 선포만으로도 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막심한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준 덕분에 사태를 조기에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담장까지 넘으면서 의원들을 신속하게 소집해주셨고, 아주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서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끌어낸 의장님의 강인한 의지와 리더십 덕분"이라며 "김민기 사무총장님도 계엄 선포 당일 직원들을 신속히 소집해 계엄군에 강력히 맞서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같은 대립이나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 나라, 민생이 안정되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보탰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우 의장,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옛 사위인 서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