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원칙 부합한다면 유연 대응…국채시장·재정 영향 고려"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 춘계회의 참석

추경 국회 논의 예정…"경기지표 좋지 않아 속도 중요"

"尹정부 시장·민간과의 역할 재정리 과정서 끝난 상황"

"세율 높일 여력 많지 않아…세원 늘리기 앞으로 과제"

"출발한 조직 장 취임 영광…기재부 혁신 미완 아쉽다"

[워싱턴=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내 회의실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 관련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원칙에 부합하는 효과적 사업에 달려 있으며 국채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내 회의실에서 열린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말했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해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국회에서 얘기한 것을 받아치면 안 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실제적 사업이 중요하지 규모 정해 놓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근 (경기) 지표가 썩 좋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발굴해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단기간에 그게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계엄·탄핵사태로 인한 정권 조기 마무리와 관련해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과제들을 미완도 아니고 시작도 하다 말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 처음에 취임해서 역동 경제 얘기를 했다"며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과제들, 기업의 어떤 성장 사다리를 확충한다든지,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린다든지, 과제도 발굴하고 노력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세수 확충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늘 말씀드렸듯 당장 증세 같은 거 하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속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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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조세 지출을 좀 줄이거나 일단은 소득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며 "소득을 늘린다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장, 민간과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정부가 끝나는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원 확충, 경제 활력을 하는 부분들이 효과를 보기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조세 제도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조세 부담률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이 있느냐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또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의 어떤 합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우리가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재정을 써서 세원을 확충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지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제가 출발한 조직의 장으로 취임을 하는 영광을 가진 거는 굉장히 뜻깊었다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기재부 직원들이 행복하고 계속 기재부에 있으면서 좀 불합리하다는 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하다가 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하겠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 사무관, 서기관 승진이 66명"이라며 "1년 6개월에 66명이면 작지 않은 숫자인데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전문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재부의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직원들이 전문성과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근무 시스템, 사무관 인사 기준 등을 해보려고 노력했다"며 "일가정 양립 관련 부분도 노력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효과가 나타났을 것 같다. 약간 미완인 것 같아서 아쉽다"고 언급했다.

[워싱턴=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내 회의실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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