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5.5조 지원하면 GDP 7.2조 추가 상승"

대한상의-국회-학회 토론회

"직접 보조금 지급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면 매년 7조2000억원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상승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제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분석을 수행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재정지원은 민간투자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 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5000억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R&D(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연 7조20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팹(공장) 1기 건설에 21조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장비에 5대 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더해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HBM(고대역폭메모리)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재정 환류 효과는 더 크다"며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도 반도체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도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과 제도화,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파격적인 성과 보상 체계와 정부·대학은 우수 연구자 활동 기반 마련 등의 제언도 나왔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對美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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