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7월 패키지' 도출 수 싸움 본격화…관세·투자·환율 등 실무 협의

통상실무협의 대표단 30일 출국…작업반 구성 등 논의

6~7개 작업반 구성 및 협의 의제 설정 후 장관급 협의

통상전문가 "국익 우선해 긴호흡으로 협상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 협의'에 이어 이번주부터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가 본격화된다.

통화정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해 6~7개 작업반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하고 장관급 협의를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진행하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급한 협상을 통한 결론보다 긴 호흡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2+2 통상 협의'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통화정책을 제외한 3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통상 실무협의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향후 어떤 작업반을 만들어 어떤 분야를 다룰 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2~3개 작업반을 두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달 중순 장관급 협의를 통해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관세·비관세는 국가별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를 묶어서 논의하는 작업반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등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는 작업반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안보 작업반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등 무역정책, 청정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투자협력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가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LNG 수입과 조선업 협력의 경우 그동안 미국과 공감대를 이뤄온 만큼 협상이 빠르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는 우리나라 차기 정부가 6월에 공식 출범한다는 것을 고려해 앞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유보 입장을 밝힌 만큼 작업반 의제로 오를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술협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통상협의 의제 중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논의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을 지켜보면서 긴 호흡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협상의 흐름이 다를 수 있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별도로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도 힘들어서 이 부분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분리해서 빨리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초조한 국가는 오히려 미국"이라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로 미국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협상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고 초조한 상황인 만큼 일본과 대만의 관세 협상을 지켜보면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모든 것을 기업의 측면에 맞춰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관세는 전체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품목별 관세의 경우 기업의 손해를 고려해서 25%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2025.4.2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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