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새 정부 필수 과제"

내란특검법 제정·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고재은 수습 기자 = 참여연대가 새 정부의 필수 과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제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내란특검법 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내란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발언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상황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새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계엄 동조 세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군·경찰 수뇌부 일부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 체계로는 내란 전모를 밝히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무위원 가담 묵인 여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관여, 경호처 증거인멸 시도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과 내란종식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에 가담했거나 직접 관련된 자들이 수사나 진상규명과 관련한 주요 공직자를 차지하고 있기에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참여연대는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적 조치로 내란특검법과 가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향후 재판 모니터링과 국민의힘 표결기록 감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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