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역화폐,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진작 효과 있는지 의문"

2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출석

김태선 "지역화폐 발행, 내수 경기 진작에 효과적"

최상목 "지역화폐 지자체 사무…형평에 문제 있어"

"재정자립도 높은 지역만 쓰면 전체적 효과 의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역화폐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건 아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에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몇 가지가 있다. 온누리상품권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지역화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독 이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만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단돈 0원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치킨을 먹으러 갔을 때 시장 밖에 있는 치킨집에선 지역화폐 밖에 못쓴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충분한 기능을 한다. 두개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서에만 쓸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면 온누리상품권이 맞는 것이고, 그 지역을 고루고루 활성화를 하겠다면 지역화폐가 맞다"면서도 "그런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 지역 지자체장이나 의원님들은 지역이 활성화되는거처럼 보이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만 쓴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맞다. (국비 지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경기 진작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서한 가운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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