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불복 소송서 패소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청주병원(오른쪽 건물). 2023.01.2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1일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병원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인근 건물로 이전을 준비했다.

충북도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재산 미확보를 이유로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주병원은 지난해 말 자진 퇴거했고 현재 건물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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