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고(故) 김문기와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기간에 재부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대법은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서울고법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 재판부를 정한 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2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대법이 법리 해석을 잘못 했다는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관측이다.

만일 대선(6월 3일) 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그 때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후보 변호인들은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묻는 말에 "일단 전부 다 납득할 수 없는데 생각을 좀 정리하겠다"며 "판례와 상식 밖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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