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학생들 언제까지 '1점 더 받는 교육' 받아야 하나"[인터뷰]

대선 10대 교육 공약 제시한 정근식 서울교육감

"대학 서열화 문제, 새 정부 주 교육 아젠다 돼야"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환경 급변"

"한 문제 더 맞춘 학생 찾아내는 것이 변별력?"

"고3 2학기 교육 사실상 무력화…1월 입시 하자"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감 중 가장 먼저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서 서울이 갖는 상징성과 저출생·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서면 형태로 뉴시스와 인터뷰를 나눈 정 교육감은 이번 대선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정 교육감이 제안한 10대 공약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지원 강화 ▲교권보호 강화 ▲교육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대입제도 개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 등 교육계에서 민감한 이슈를 과감히 내밀었다.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 모집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등이다.

정 교육감은 점수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는 변별력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이 같은 입시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이번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한 계기는 무엇인가.

"정부 교육 정책은 서울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정원 증원, 대입제도 등 상당한 교육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에 의해 시·도교육청이 영향을 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 정책이 지닌 상징성도 고려돼야 한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주요 정책이 공약에 반영되기를 요청하는 차원이었다."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경우 '변별력' 문제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교육감의 복안이 있나.

"우리나라 입시 현실에서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변별력 확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입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 선발의 측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변별력은 불가피하다. 다만 '한 문제를 더 맞춘 학생을 찾아내는 것이 과연 미래의 대입제도가 가져야 할 변별력일까'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을 친구보다 1점을 더 받기 위한 반복적인 문제풀이 입시교육과 사교육에 내몰아야 하나. 대학 교육을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 진학 희망 분야에 얼마나 깊이 있는 학습을 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한 변별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분명 그 변별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면서도 공정한 미래형 대입 선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대학 그리고 정부가 진지한 고민을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수시와 정시 모집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의 수시·정시 이원화 체제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혼란을 주고, 고3 2학기 교육과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수시·정시 모집을 통합하고 전형 시기를 1월로 조정해 고3 2학기 학교생활이 입시에서도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대입 일정 조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수시·정시 통합형 모델은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수요를 일정 부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 서열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대응, 지방 소멸 등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 대입제도가 단순히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을 넘어 교육적 기능, 즉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하고, 중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직적 서열화된 대학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대학 구조 개혁은 지역 균형 발전,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미래 산업을 위한 글로벌 연구 역량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는 의제이기에 쉽사리 답을 찾기가 어렵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해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교육 아젠다로 설정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방안이 논의되기를 제안한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생 시대로 인해 교육 재정과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교원 정원 감축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는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교육 격차 완화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학생 수 중심의 정량적 교원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 학생 맞춤 교육, 고교학점제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중심의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의 재설계를 제안했다. 단순한 숫자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교원 정원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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