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성 안건 상정…李 파기환송 의견 표명 안한다

오는 26일 임시회의서 논의할 의장 제안 안건 상정

재판 독립·공정성 침해 가능성 우려 등 주요 내용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과 의견 표명 부적절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한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해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응의 의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임시회의 소집의 계기가 된 이 후보의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안건은 26일 열릴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제안된 안건이 그대로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내부 논의 과정에서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고,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다른 의견을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의장 직권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소집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 사건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 선고 절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