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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실행 시 美재정적자 3.8조 달러대 급증"

등록 2025.05.21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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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국, 하원 본회의 표결 앞두고 전망 내놔

재정적자 2026~2034년 사이 3조8000억 달러로 증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예산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하원을 직접 방문해 공화당 하원들을 설득했다. 트럼프 옆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2025.5.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예산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하원을 직접 방문해 공화당 하원들을 설득했다. 트럼프 옆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2025.5.2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을 실행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 감세안을 집행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6년~2034년 사이 3조 8000억 달러(약 5275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300억 달러다.

또 법안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에 관한 연방 지원금은 각각 6980억 달러, 267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안은 지난 18일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현충일 휴회 전에 감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표준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2017년 도입했던 감세 조치 연장 ▲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 ▲ 메디케이드, 식품 보조, 교육,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도 감세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사진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3.09.2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DC=AP/뉴시스] 사진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3.09.27.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그는 법안이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20일 직접 의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법안에 계속 반대하면 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며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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