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통상임금 문제, '상여금 기본급화' 대전 방식으로 해결하자"

대전시, 2012년도 상여금 기본급화 임금체계 개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는 모습. 2025.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제안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전시 시내버스 노동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부터 제기됐다. 당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 임금 수준이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임금 체계를 개편한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최종적으로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의 이런 임금 체계 개편 사례는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임금 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 시내버스 사측은 기존 임금 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전 시내버스의 경우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11년 12월에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에 소송 결과가 나왔다.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2년 9월에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체계 개편안은 기존 대전광역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측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대전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 사례. 2025.05.29.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