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온라인창구 통합시스템 개통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90여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시스템을 통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을 통해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돼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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