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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시민권 요건 완화' 국민투표, 투표율 저조로 무산

등록 2025.06.10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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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거주 요건 완화-노동자 보호 강화 등 5개 안건 무효

[밀라노=AP/뉴시스] 8~9일(현지 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 및 일자리 보호 강화 등 5개 안건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효 처리됐다. 사진은 8일 밀라노의 한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함에 ㅌ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2025.06.10.

[밀라노=AP/뉴시스] 8~9일(현지 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 및 일자리 보호 강화 등 5개 안건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효 처리됐다. 사진은 8일 밀라노의 한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함에 ㅌ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2025.06.10.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이탈리아에서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와 일자리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효 처리됐다.

9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틀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0.6%에 그치면서, 유효가 되는데 필요한 50%+1%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국민투표의 안건은 5개였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이다. 나머지 4개는 1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 유연화를 뒤집는 내용이다.

이번 투표는 야당과 노동조합 주도로 이뤄졌다.

이번 국민투표에 반대했던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극우 이탈리아형제당은 투표 실패를 축하했다.

[밀라노=AP/뉴시스] 8~9일(현지 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 및 일자리 보호 강화 등 5개 안건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효 처리됐다. 사진은 8일 밀라노의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는 모습. 2025.06.10.

[밀라노=AP/뉴시스] 8~9일(현지 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 및 일자리 보호 강화 등 5개 안건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효 처리됐다. 사진은 8일 밀라노의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는 모습. 2025.06.10.

이탈리아형제당은 소셜미디어에 제1야당 지도자들의 사진을 올리며 "이번 국민투표의 유일한 진정한 목표는 멜로니 정부는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면서 "결국 당신들을 무너뜨린 것은 이탈리아 국민"이라고 비꼬았다.

국민투표 주최 측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최대 노조 CGIL의 마우리치오 란다니 위원장은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노동자 권리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투쟁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란다니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투표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마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민주주의와 참여의 위기"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국민 14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80% 이상이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자는 제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민주당(PD)의 엘리 슐라인 대표도 "이번 투표에 참여한 1400만명은 2022년 멜로니 정부를 지지했던 유권자 수보다 더 많다"고 강조했다.

안건 중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는 투표자의 65%가 지지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80%가 유연화를 철회하는 것에 찬성했다. 투표가 유효했다면 통과됐을 것이란 의미다.

[로마=AP/뉴시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3월 19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로마=AP/뉴시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3월 19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주최 측은 극우 정부가 이민자와 노동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번 투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이탈리아 AGCOM 통신 당국은 국영방송 RAI 등이 적절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선 이탈리아 국민의 46%만이 이번 국민투표의 쟁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트렌드의 정치 분석가이자 여론조사원인 로렌초 프렐리아스코는 "최근 선거에서 기권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 제도를 개선하고 투표율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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