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문턱 낮춰야"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도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어야"

[수원=뉴시스]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2025.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1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날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규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 지원 확대는 물론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에는 '쥬네브 썬월드'라는 쇼핑센터를 예시로 들었다. 2003년 설립된 이곳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만, 설립 20여 년이 경과하면서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에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될 경우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문턱이 높아 자영업자 사이에서 "문 닫기 직전 영세하고 오래된 점포만 가능하게 설계됐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통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쥬네브에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매출 10억 미만의 소규모 상가지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쇼핑센터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려면 해당 시를 거쳐서 경기도에 요청하고 또 한 번 심의를 거치는데 망하기 직전에 가입할 수 있는 평가표가 떡 하니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심의 절차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에서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건물에서 상가 폐업을 기다리다 마지 못해 지원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문턱이 낮은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라며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경기도민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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