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 온다는데…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뚝', 왜?

상가·공장 가입 건수…2023년보다↓

2022년 최고점…이후 2년 연속 하락

자부담률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가 제주를 통과한 2021년 9월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과 부지가 불어난 빗물에 침수돼 배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올해 장마 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61%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 발생시 보상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풍수해 보험 관리 지도 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총 5만5323건으로 가입률은 6.50%에 그쳤다. 2023년(가입건수 14만2112건·가입률 23.13%)과 비교하면 두 지표 모두 절반 넘게 감소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은 2018년 시범 사업을 거쳐 2년 후 가입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이 자부담하는 연간 보험료는 상가의 경우 2만7100원에서 4만9200원, 공장의 경우 2만1300원에서 6만1300원 수준이다. 보상 금액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가입 건수는 2020년(1만3917건)부터 코로나 시기인 2021년(2만9379건)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막바지였던 2022년은 가입 건수가 19만579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가입 건수는 2년 연속 하락했다. 2023년은 14만2112건으로 전년보다 5만건 넘게 감소했고 2024년 가입 건수는 5만532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1.07% 급감했다. 가입률도 2022년 76.86%, 2023년 23.13%, 2024년 6.5%로 크게 줄었다.

[의정부=뉴시스] 양효원기자=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의정부시 금오동 한 상가건물 지하가 폭우로 침수된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 축소가 꼽힌다. 이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의 자부담률은 30%에서 45%로 상승했다.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보험료조차 버거운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부담률 15%포인트(p) 증가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비율을 줄였다"며 "그런 한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료를 78%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 보험이 1년 단위로 종료되는 소멸성 상품으로 당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보험료 환급이 어렵다는 점도 낮은 관심의 이유로 거론된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정부의 다른 재난 지원금(구호비, 의연금 제외)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또한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보다 면적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에도 무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 가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3년 카카오페이 등과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민간 기업의 기부금 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했다. 또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거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은 보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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