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 시민단체 반대 의견 듣기로

복지부 "만남 원해"…시민단체도 '내부 검토'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결과 관련 시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업무보고 당시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견 청취 여부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고,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러한 정액제를 4~8% 정률제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개편을 두고 빈곤층의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비판해왔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재검토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만남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시민단체와 만나 정부의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보완할 부분을 듣고 싶었다"며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시민단체 측도 정부와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요청을 드렸고, 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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