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필요"…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 한 목소리

"민생만큼 급한 과제는 없어"

6가지 분야 31개 정책 과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새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구체적 개혁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주최 측은 6가지 분야에 3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분야는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乙) 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발표한 기업주도 성장, 균형발전, 공정·상생 시장질서 구축 목표 중 현재는 AI 기술 산업 지원 및 강화와 달리 공정 상생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이 부재하다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한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다"며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정지정제와 거래 투명화 등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대형 배달앱들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기대는 이제 환상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말했듯 총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가맹점주의 가장 큰 고통은 계약의 불안정성과 협상력의 부재다"라며 단체협상권 제도화, 계약 안정성 보장,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 금지를 요청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를 거쳐 내란 계엄까지 이르며 골목상권은 초토화됐다"며 지역화폐 확대, 대형마트 진출 규제,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조선업 하도급법 신설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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