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1년…급발진 반복 고령자 사고, 대책은 '제자리'

시청역 참사 1년…고령 운전자 사고 5년 새 1만건↑

페달 오조작 반복에도 장치·면허제도 개선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지에서는 여전히 고령 운전자의 돌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급발진 같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이다. 시청역 참사가 1년이나 지났지만 페달 오조작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나 면허제도 개선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일 이와 관련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착각이 사고의 본질"이라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기준 4만2369건으로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비중도 14.8% 에서 21.6%로 늘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고령자였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약 51.5%로, 사망자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역 사고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운전자가 실수한 게 아니다", "급발진 같았다"는 진술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선 70대 운전자가 골목길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어 올해 5월23일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가 차량을 시장 안으로 몰아 행인 11명이 다쳤으며, 사고 직후 "급발진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감정 의뢰된 급발진 의심 사고 364여 건 중 88%가 페달 오조작이었다. 급발진 인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오조작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연령 중심'에 머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인지선별검사(CIST)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75세 미만은 10년 주기로 자가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실제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은 단순히 연령이 아니라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입원 이력 등 개인별 신체 능력 저하에 있다"며 "면허 적성검사도 정밀화해 운전 가능 시간·구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의사 문진을 기반으로 한 제한 면허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장치 의무화도 늦어지고 있다. 일본은 2028년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올해 기준 전국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충북 영동 등 5개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을 제어하는 장치로, 올해 1차로 200명을 모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장치를 설치하면 사고 위험이 최대 43.8%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운전자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수치는 아니다. 다만 전체 고령 운전자를 고려할 때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고령 운전자 응답자의 86.5%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신차를 중심으로 의무 장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보급은 미비한 상황이다.

고령자 본인의 문제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인식조사에서 고령자 응답자의 64%는 "운전능력 평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고령층 응답률(48%)보다 높다.

이 교수는 "사고가 날 때마다 페달 블랙박스처럼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된다"라며 "조건부 면허제, 고위험군 중심 평가 시스템, 보조장치 보급 같은 실효성 있는 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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