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비공개회의 예정…풍선효과 등 점검

6.27 대출규제 시행 일주일…시장 영향 등 중간점검

필요시 추가 대응 카드도 검토…규제지역 추가될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담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6.27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일 금융권과 함께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

고강도 대출규제가 나온 지 약 일주일이 지난 만큼 풍선효과 등과 관련해 중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 중으로 가계부채 점검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실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 목·금요일 중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6.27 조치 이후 진행하는 첫 회의다.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해 대출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풍선효과 가능성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로 제한 등을 시행했다.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관건이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이나, 노원·도봉·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대출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P2P 등 다른 채널로 대출이 취급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가 막힌 상황에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1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 위험을 감수하고 P2P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대출 쏠림이 현실화할 수 있어, 정부는 유사시 신규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풍선효과 등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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