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놓고 막바지 협상 [뉴시스Pic]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강종민 권신혁 기자 =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요구 수준의 차이가 1150원까지 좁혀진 가운데,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8차 회의에서 노사는 제4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2.3% 인상된 1만1260원을, 경영계는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인상폭을 두고 대립했다. 노동계는 물가인상에 대응한 과감한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한계를 짚으며 인상 최소화를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산물과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석유류 가격이 일제히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참혹한 최저임금 저율 인상률안으론 소비 주체들의 발길을 돌리는 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1% 미만대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실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생계비"라며 "법률상 명시돼 있는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는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산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인상해도 60%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서 "반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위임금의 60%를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재차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저희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착석하는 류기섭 근로자위원을 보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의사봉 뒤로 나란히 앉아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구 경북 대학생 청년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적은 피켓을 앞에 걸고 앉아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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