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국회 쟁점법안 속도전…릴레이 인사청문회도 예정

민주 '상법 추가 개정·노란봉투법' 등 우선 과제 설정

李정부 17개 부처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대기…긴장 고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며 의석을 비웠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낸다. 또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있어 상임위 곳곳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 법안 13건, 여야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당 신속 추진 지정 법안 11건 등 총 40건의 법안 처리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 등을 담아 더 강하게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7월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도 우선 처리 과제로 꼽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올해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 추진도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오는 9일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도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현재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다.

이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7개 장관 후보 지명을 마친 상태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 일정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 등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일 이진숙 후보 관련 논평에서 "터져 나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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