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AI 산업계 등과 간담회…"학습용 데이터 규제 혁신 필요"

국정위 "AI 국정과제 토대로 정책 고객 의견 수렴해 보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지난달 16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등을 구체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2025.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5일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산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규제 혁신 등을 논의했다.

국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 태스크포스(TF)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AI 수요기업, 학생·연구자,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설계 과정에서, 의료·제조·자동차·금융·국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국정위 설명이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한 정책들을 제안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혁신 ▲범용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의 수집·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등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 연구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한 병역특례와 비자 제도 개선, 학생 인건비 상향 등 유인책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TF 팀장인 송경희 기획위원은 "그간 AI TF에서 설계한 AI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 비전을 토대로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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