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4일차…與 "장관 적임자 vs 野 "농지투기·보훈인사"

구윤철 기재장관 청문회서 농지매입·尹감세정책 공방

김정관 청문회는 두산 출신 이력 도마 올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나흘째에도 후보자 관련 의혹과 경력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가) 2004년 성남 분당구에 살 때 전남 무안 소재 농지를 300평을 산 게 있다. 1200평의 논을 7차례 쪼개기 매매가 된 사안이고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형태의 거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 당시 무안군 일대에는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다. 나중에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돼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2016년에 1000만원에 매도를 한 것으로 나온다"며 "누가 봐도 투기의 행태다. 농사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인이 2004년 1월 3500만원으로 지분 일부를 샀고 2016년 1000만원에 팔았으면 2500만원 손해 아닌가"라며 "어떤 땅을 십몇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투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야당은 구 후보자가 과거 기재부 예산실장이던 시절 조달 비리 혐의를 받는 업체를 방문한 것도 문제삼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구 후보자가 주말에 경기 광주시 소재 스포츠시설을 방문하고 광주시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말에 비공식 일정으로 업체가 준비한 차를 타고 업체를 둘러보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당시 광주시에서 공식 블로그에 구 후보자가 포함된 사진을 올린 목적과 이 시간에 후보자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보면 투명하지 않은 처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며 "예산실장으로서 언론에도 나고 경기지사가 특별 조사를 요청한 업체에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비판하며 구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을 동안 18조 원의 감세가 이루졌는데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다"며 "이게 축적돼 세수 부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누적된 부분이 올해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컸다"고 지적했고, 구 후보자는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두산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있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번 인사가 보훈 인사, 특혜 인사, 공직 나눠먹기"라며 "대통령의 두산 챙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후보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구자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중지됐지만 같은 내용으로 두산건설 이재경 전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후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을 들어 적격자라고 옹호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력을 보니 공공에서, 민간에서 경험이 있던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진욱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정부와 기업에서 일했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개발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산업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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