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믿고 승복하는 재판' 만들 것"

김상환 헌재소장 24일 취임…헌재, 9인 완전체 갖춰

오영준 재판관 "막중한 책임…헌법·국민 앞에 헌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믿고 승복하는' 재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그는 "그 중심에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지난 37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이에 만족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심판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심리 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또한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오영준 재판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2025.07.24. [email protected]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했다. 

오 재판관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 속에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제가 그 깊이와 무게감을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점을 고백한다"며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저의 다짐은 ‘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오 재판관은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오 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열과 갈등은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통합·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3개월 만에 헌재는 다시 9인 완전체를 구성하게 됐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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