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불법촬영 피해 외국인 도운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2025년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검찰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감금과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게 국선변호사와 신뢰 관계인을 연결해 주고 지원받을 수 있게 도운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 사례를 포함해 4건을 2025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임 검사인 김효준(변호사시험 5회) 검사는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을 감금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강탈한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절차를 지원하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또 신뢰 관계인(원스톱 서포터)을 연결해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조사에 동석하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통역인과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병원 진료를 연계하는 한편, 피해자가 임산부인 점을 고려해 출산 지원과 일자리 안내 등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친딸에 대한 지속적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친권 상실을 청구해 재범방지를 도모한 수원지검 여조부(부장검사 장진영), 중증 지적장애 피의자의 폭행치상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운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황윤선(사법연수원 40기) 수원지검 검사는 대검 법과학분석과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아동학대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결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긴급생계비도 지원했다.

임동민(변시 8회) 원주지청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 피의자가 보행보조기를 짚고 걸어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폭행치상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조정했다.

임 검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의 사회복귀를 꾀하고, 사건관계인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속초지청(지청장 원신혜)도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후 실종 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절도 피의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등 인권보호에 힘써 우수 사례에 뽑혔다.

피의자는 1995년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해 실종 신고로 인해 2012년부터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병원진료나 금융거래가 불가능했으며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해 왔다.

이 사건을 맡은 신용섭(변시 7회) 속초지청 검사는 피의자가 신분회복을 원했지만,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과의 혼인관계까지 회복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지원을 의뢰해 실종선고 취소와 전 남편과의 혼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지원하며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