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생명 존중, 안전 최우선’ 자율주행차 개발 운행 지침 발표

불가피한 교통사고·극한 환경 주행시 생명 존중·인명 피해 최소화 강조

완전 자율 주행시, 자연인 또는 법인 주체에 대한 책임 소재 분명해야

기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등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이 지난 3월 사망 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안전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월 11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사고를 낸 차량의 모습. (출처: 웨이보) 2025.07.2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 지침을 발표하고 사용자 안전과 기술 투명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부가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행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 윤리지침(이하 지침)’은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제품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 위험을 예방하고 이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사람 중심, 복지 증진, 안전 최우선, 생명 존중, 공정과 정의, 편견 회피, 정보 보호, 정보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했다.

지침은 불가피한 교통사고나 극한 주행 환경 발생시, 주행 자동화 시스템은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행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알고리즘, 모델 및 기타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언제든지 확인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침은 자율주행 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책임자가 위험을 적시에 발견, 개입 및 통제하고 잠재적 위협을 합리적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지침은 자율주행 단계별로 책임 소재 및 윤리적 요건도 명확하게 정의했다고 과기일보는 전했다.

고급 운전자 지원 단계는 레벨 2 이하의 운전 자동화를 의미하며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인간 운전자다.

제한적 자율주행에는 레벨 3 및 레벨 4 자율주행이 포함된다. 책임자는 구체적인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자와 자율주행 시스템 모두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의 제한없는 단계는 레벨 5 자율주행 자동화다. 사용자가 특별한 상황에서 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요 책임 당사자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책임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자연인 또는 법인 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되도록 했다.

지침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관련 기관이 객관성, 정확성, 진실성을 준수해야 하며, 주행 자동화 시스템의 실제 기능 및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 생산, 홍보 과정에서 주행 자동화 제품의 기능, 사용 조건, 사용 방법 등 주의사항을 대중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앞서 3월 말 샤오미 전기차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뒤 베이징시는 자율주행 기술 감독을 강화했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 보조 모드에 있었으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기도록 경고한 지 2초 만에 장애물과 충돌했다.

AI 윤리 소위원회 위원인 궁커는 과학기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술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의 혁신과 산업화는 공공적 가치와 윤리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