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정부 국가산단 추진 뒤 거래 집중…투기 세력에 악용"

"산업 효과 없이 투기만 부추기는 신규 산단 조성 계획 재검토해야"

"李 정부서 '보전 가치 높은 GB 해제 않는다' 일관된 원칙 세워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권오인(왼쪽부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이 차석한 가운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이 공동기획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산단)를 추진하면서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거래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기획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지정 전후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신규 산단 후보지의 지정 전후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조사 기간(2022년 8월~2023년 3월) 동안 모두 6752건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면적은 748만㎡, 계약 금액은 12조700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내 경기 용인시의 거래 건수(1630건)와 계약 금액(5684억원)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고가 매입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린벨트 거래 비율도 최고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산단 중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구 61%, 광주 광산구 48%, 대구 달성군 27%, 경남 창원시 25%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특히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와 맞물려 있어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CI. (사진=경실련 제공)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전국 15곳에 신규 국가산단을 대규모로 지정해 그린벨트 해제를 수반한 개발계획을 추진했다"며 "정부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조치로 주장해 왔지만 조사 결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채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산단 15곳 중 4곳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며 해제 면적의 51%가 생태환경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로 확인됐다. 이는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후퇴로 정부의 환경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산업 효과 없이 투기만 부추기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관해 어떠한 개발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철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투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토 정책의 공공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그린벨트는 거래 잘 이뤄지지 않는 토지임에도 정보를 이용한 세력의 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이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하게끔 한다"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절차에 엄격히 기준 마련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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