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 "與, 농수산가격안정제 농안법 일방적 통과 규탄…사과하라"

"민주당 숫자의 힘으로 강행처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경태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통과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간사, 이만희·김선교·강명구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준가격을 정의하는데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이 있어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농산물가격안정제 기준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경영비, 자가노동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 진행 중에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한다"며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숫자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반복하던 야당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을 야당·정부와 충분한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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