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법사위서 노조법 등 단독처리…기어이 민주주의 버려"

"與, 국민과 야당 의견 무시…필리버스터로 반대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토론 의사를 표하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상법, 방송 3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안이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훼손법이자 경제폭망법"이라며 "2차 상법개정안도 기업성장·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 등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서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독재 폭거로 '국민주권정부는 실용 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법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들"이라며 "본회의에서 이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도가 누적되면 경제가 조금씩 가라앉고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대한민국과 경제가 위험해진다"며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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