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野 "언론 통폐합 버금"…방문진법 필리버스터

김장겸 "공영방송 정치권에 종속시켜, 방송장악법"

한민수 "국민에게 공영방송 돌려드리겠단 꿈 시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재우 우지은 기자 =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5일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종결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날 여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 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이라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킬 셈이다.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의 공영, 민영 방송 장악법"이라고 했다.

또 방송3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의 없이 회의가 열렸다면서 "최민희 위원장, 김현 여당 간사는 자신의 반려견한테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3법은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제대로 검토된 것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 군사 작전하듯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보도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법 이야기를 하라", "왜 관련 없는 발언을 하냐" 등 항의 고성을 내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급적이면 서로 정쟁적인 발언은 피하고 충분히 토론하자고 얘기하자"며 "관련 없는 사안들에 대해 너무 길게 얘기해서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중재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문화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 변경 등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 제안 설명을 통해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종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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