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45년…“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

국정기획위에 국가 사과·진상규명·기념사업 등 공식 요구서 전달

지난 2020년 8월 8일 정선군 사북읍 뿌리광장에서 사북민주항쟁 제4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1980년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사북민주항쟁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치유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사북민주항쟁동지회(회장 황인오)는 지난 5일 국정기획위회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위원장(국회의원)을 만나 피해자들과 민주단체 대표들의 뜻을 담은 '주권자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요구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설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사북항쟁의 국가 책임 이행을 공식 요청하는 첫 시도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직권조사 통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북을 ‘국가폭력 기억·치유 특별역사지구’ 지정과 평화교육센터 건립 등 세 가지 핵심 요구가 담겼다.

요구서에는 강원민주재단,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등 지역 기반 단체는 물론 5·18기념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전국 주요 민주화운동 단체와 연구기관들도 이름을 올렸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시작됐다. 노조지부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광부들에게 경찰 지프차가 돌진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200여 명이 영장 없이 연행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보다 한 달 앞서 발생한 이 사건은 기층 민중의 저항으로 평가받지만 관련자들은 오랫동안 ‘폭도’로 낙인찍힌 채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사건을 국가폭력·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 이후 이원갑, 신경, 황한섭, 강윤호 씨 등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역사적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인권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어,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내 사회단체들과 시민사회는 이와 별도로 ‘주권자 100인 성명’을 준비 중이다.

이는 10월로 연기된 사북항쟁 45주년 기념식 이전, 반드시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실천이다.

사북민주항쟁동지회 황인오 회장은 “사북은 민주주의의 토양이 아직 거칠고 척박하던 시절, 생존을 걸고 항거했던 이들의 피와 땀이 깃든 곳”이라며 “국가가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민주주의도 진정할 수 없기에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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